[모집]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모니터

【서울행정법원 공고 제2019-1호】

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

 

서울행정법원은‘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’를 통하여‘국민이 바라는 사법부’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,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. 위 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실시법원 : 서울행정법원

모집인원 : 15명 내외

모집기간 : 2019. 4. 10. ~ 4. 30.

활동기간 : 2019. 5. 16. ~ 11. 15.

지원 자격과 위촉 방법

○ 서울행정법원 관할구역(서울)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.

○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.[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 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.]

○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.[설명회와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, 최소 2회 이상 모니터(법정방청 포함) 활동을 하고, 그 의견을 지정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]

◯ 지원자 중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법원장이 위촉합니다.

◯ 자격상실 : 모니터기간 중 지원자격의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 요원에서 해촉됩니다.

모니터 요원의 지위

○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,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됩니다.

◯ 시민사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면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게 되고, 모니터와 간담회 등의 절차에서 공보판사(대외업무 전담)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요청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.

○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.

○ 우수모니터 요원에게는 법원장 감사장이 수여됩니다.

활동방법

(1) 모니터 의견서 제출

○ 모니터 요원은 지정기일까지 서울행정법원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(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.)

-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

-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

- 법원시설(법정, 종합접수실 등)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

- 전화친절도, 민원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은 추후 메일로 고지

-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

○ 작성요령 :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.

○ 다만,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(판결, 증거채부결정 등)에 대하여는 모니터 요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○ 제출된 모니터 요원의 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.

(2) 간담회 출석

○ 모니터 요원, 법관 및 법원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정기 간담회는 1회(2019년 11월) 예정되어 있고, 그 외에도 임시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.

지원 제출서류

○ 지원서 1통 (첨부 양식 참조)

○ 주민등록초본 1통

접수처 :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(양재동 25-3) 서울행정법원 총무과 감사계(우편 및 팩스, E-mail 접수 가능) ․Tel : 2055-8232, Fax : 2055-8239, E-mail : namu7379@scourt.go.kr

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

○ 일자 : 2019. 5. 16. 11:00

○ 위 일자에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목적 및 모니터의 대상, 모니터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끝.

시민사법모니터 지원서(개인정보 수집,이용 동의서 포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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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행 정 법 원 장